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2두50670 판결에서,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아 등록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은 2019년 7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날 원고에게 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야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적용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격사유는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등록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정 사유입니다.

쟁점은 결격사유가 시작되는 시점을 벌금형 확정 때로 볼지, 실제 벌금 납부 등으로 집행이 끝난 때로 볼지였습니다. 형의 확정과 집행 종료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문구 전체의 체계와 취지를 해석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같은 조의 다른 결격사유들도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조항들에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언과 조문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제10호의 결격사유도 해당 법률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 종료 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문구를 결격사유 발생 자체가 집행 종료 때까지 미루어진다는 의미로 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19년 7월 11일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격사유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확정된 벌금형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형이 세무사등록 취소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해당 조항이 정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의 선고만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067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