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선고한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져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할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도록 하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보상금을 받되 액수를 다툴 권리를 남겨 두고 2012년 5월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갖는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절차입니다.

피고는 상고심에서 이 추심명령 때문에 원고가 증액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적법한 원고나 피고로 재판을 받을 자격을 뜻합니다.

핵심 쟁점

보상금을 받아낼 권한이 채권자에게 주어졌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증액소송도 채권자만 할 수 있게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상금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와 확정된 금액을 추심하는 절차의 성격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증액소송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보상금 산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일반 채권자는 재결에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존재와 범위는 법이 정한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장래 확정될 보상금 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지만, 그 압류와 추심명령이 권리 확정절차를 진행할 자격까지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는 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유지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면 제소기간이 지나 누구도 다시 증액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압류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공탁하여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는 소송참가 등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증액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취지의 2013두9526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자격 상실 주장을 배척했고, 보상액 산정에 관한 양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원일치 판단이며, 안철상 대법관은 일반 민사소송 법리를 공법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토지보상 절차의 특수성과 권리 구제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보상금 증액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과 실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소유자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압류를 무시하고 보상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단계에서는 압류의 효력과 공탁 등 별도 집행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판단 대상은 토지보상법상 재결을 다투는 증액소송입니다. 모든 민사상 금전청구 소송에서 압류·추심명령의 효과가 같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증액 여부에 관한 소송의 특별한 성격과 제소기간, 채권자와 사업시행자의 보호 방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6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