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출생 당시 등록된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다 혼인 후 이혼했습니다. 이후 성전환 과정을 거쳐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립적인 불허 요건으로 본 종전 전원합의체 결정을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별정정을 구하는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복리를 구체적인 가족 상황 안에서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실제 삶과 공적 기록의 불일치를 장기간 감당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친권 행사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할 의무가 있지만, 성별정정 자체가 기존 친자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충격이나 차별을 겪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일률적인 불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국가는 사생활 노출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성별정정 허가 기준 외에도 자녀의 나이와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이해 정도, 보호·양육 방식, 가족 간 유대와 가정환경 등을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구체적인 불이익과 이를 줄일 대안까지 검토하여 신청인의 기본권과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이 결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원심이 개별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으며, 대법원이 이 신청을 직접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체계와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개별적인 복리 판단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고, 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성별정정이 기존 친자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과 가족 공동체의 동등한 보호, 입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자동 불허 사유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심리 대상으로 전환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신청이 자동 허가된다는 뜻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우려 대신 실제 가족이 겪는 상황과 보호 대안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또한 심판 범위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결정을 혼인 중인 사람의 성별정정이나 다른 일반 허가 기준까지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고, 최종 절차 결과가 허가 확정이 아닌 파기환송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스616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