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1다205650 판결에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환권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5년 12월 무렵 주주가 아닌 회사들에 총 발행가액 3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주주인 원고들은 2016년 5월 무렵 전환사채 발행 등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영상 필요 없이 제3자에게 발행했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 부분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들 중 일부가 2018년 12월 무렵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 합계 574,712주를 발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5월 22일 이 신주 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다툼이 끝난 뒤,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관한 소송에서 앞선 전환사채 발행의 문제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하자와 나중의 전환권 행사·신주 발행에 따로 존재하는 하자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 소송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안에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의 패소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별도의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전제로 할 수 없고, 전환권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설명했습니다.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대주주 등이 이를 양수한 다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다면, 실질적으로 대주주 등에게 경영상 목적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아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사유에 준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환사채를 인수한 제3자 자신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무효사유일 뿐 신주 발행에 고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나 회사의 인수자금 제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모든 다툼의 기회가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단계의 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지, 그 행위를 다툴 기간과 앞선 소송 결과가 어떠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제3자를 거쳐 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를 양수하고 뒤늦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질을 살필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양수 구조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제3자 인수인의 직접 전환이 문제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외 법리와 이 사건에서 실제 인정된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565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