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2다242786 판결에서,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토마토 원종을 확보하여 그 정보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마토의 부계·모계 원종을 개발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원종은 종자 생산의 바탕이 되는 원래의 계통을 뜻합니다. 피고가 판매하는 종자도 원고의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유전자 분석 결과 피고의 종자가 자신의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2018년 5월 15일경 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의 종자 생산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비밀은 문서나 파일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술 정보가 담긴 원종이라는 물건을 확보하여 종자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원종 취득에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과 원고의 통지를 받은 뒤 계속한 생산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 관리된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그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취·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물건을 확보하여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영업비밀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종자가 원고의 부계·모계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되었고, 원종 취득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년 5월 15일경 이후 종자를 생산한 행위가 당시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영업비밀이나 그 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 부족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정보가 담긴 물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종에 담긴 정보를 문서로 따로 추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종을 이용하여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면 정보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모든 원종이나 종자가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법률상 비밀성·경제적 가치·비밀 관리 요건과 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통지 이후 생산행위가 문제 되었다는 점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없던 영업비밀이 새로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27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