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9도11967 판결에서, 휴대전화에서 위법하게 확보한 영상과 별개로 현장 압수조서 등이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아 마지막 촬영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총 26회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촬영 혐의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뒤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파일을 찾아 시디에 복제하고 사진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했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제출 서류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1심과 달리 원심은 복제된 영상과 출력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원심은 남은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전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더라도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절차에서 참여권 등을 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상이 증거에서 배제되면 현장에서 작성한 압수 관련 서류도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강증거는 자백 외에 자백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상과 출력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위반은 피고인이 나중에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범행인 순번 26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압수했다는 내용의 독립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안의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이상 유죄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 범행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자백이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진실임을 담보할 정도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순번 26번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순번 1번부터 25번까지는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무죄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휴대전화 자체를 확보한 경위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추출한 절차를 구별했습니다.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보다 앞서 현장에서 작성된 압수 서류까지 자동으로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압수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위법하게 추출한 영상의 증거능력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장 압수 경위가 직접 연결되는 마지막 혐의와 나머지 혐의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백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서류가 어느 혐의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기환송된 마지막 혐의도 이 판결에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196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