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1도701 판결에서, 대표자가 앞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는 앞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 때문에 면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면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회사의 처벌에도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양벌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회사를 처벌하려면 대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대표자가 실제 형벌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하여 법인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는 법인의 고의책임이,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는 법인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표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것까지 법인 처벌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디오물과 유통의 개념, 추징의 성질과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상고 주장도 원심을 파기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대표자의 재판 결과와 법인의 책임이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표자가 면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위반행위나 책임이 없다는 무죄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을 따질 때에는 대표자가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에게 책임이 없어도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표자의 책임을 필요 요건으로 유지하면서 실제 처벌 여부를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대표자 무죄 사건이나 모든 온라인 게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70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