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2도7290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사건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역학조사 거부죄로 처벌하려면, 그 요구가 법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에서 2020년 11월 행사가 열렸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 1은 방역 담당자로부터 행사 기간 시설 출입자와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고, 다음 날 시장 명의 공문으로도 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거부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원 추적과 발생 규모 파악을 위한 활동이어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자체가 역학조사가 아니더라도 기존 조사와 앞으로의 조사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사실행위를 거부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방역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곧바로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는 일반적인 방역 협조 활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실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일반적인 역학조사 개념에는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역학조사는 법의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주체·시기·대상·내용·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 공범에게 그러한 법정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가 당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역학조사였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한 뒤 거부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방역 목적이나 조사 사이의 연결 기능만으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방역 당국의 모든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학조사 거부라는 특정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방역상 유용하거나 필요하다는 설명과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또한 전부 파기환송을 모든 혐의에 관한 무죄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역학조사의 법정 요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고, 다른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 것은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 때문입니다. 판단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령을 전제로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729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