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2도8257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 1의 제1심 판시 제1죄인 업무방해 부분만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범죄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넓게 적혀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 주점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30일 기소되었습니다. 이 공소사실은 여러 날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에 발생한 한 차례의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범죄일시가 다소 넓게 표시되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공소시효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그 기간 중 어느 날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은 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피고인이 방어해야 할 범위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적어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에 저촉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개괄적으로 적었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고 공소제기일은 2020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후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데도, 공소장에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를 판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을 통해 범행일시를 특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상 요건 문제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원심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파기 범위는 피고인 1의 해당 업무방해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죄와 나머지 죄 사이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나머지 유죄 부분은 별도로 심리·확정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범죄일시를 언제나 분 단위나 특정 날짜로만 적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구별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기준이며, 특히 기재된 기간이 시효 완성의 경계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해당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검사가 범행일시를 특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뒤에도 특정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무죄 판단과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25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