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2도8662 사기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 2의 압수현금 몰수 부분만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려면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 등이라는 점과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유죄 판단에 관한 상고 등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넸고, 그중 1억 9,600만 원이 피고인 2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체포되면서 현금 1억 3,630만 원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검사는 여러 금전거래를 수사했지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압수현금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고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서 얻은 돈인지, 다른 피해자의 돈인지 등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소된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압수현금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아도, 같은 피고인의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나온 피해재산일 수 있다는 이유로 몰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몰수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며, 이 사건 법률은 일정한 피해재산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한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고불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판한다는 원칙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특정 사기범죄 등으로 피해자에게서 얻은 재산이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절차를 둔 취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몰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도 그 범죄의 피해자에게서 얻은 재산 등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회복의 곤란 여부 역시 그 피해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현금이 기소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2가 취득한 돈이거나 그 처분으로 얻은 돈인지, 해당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원심이 그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범행의 피해자까지 고려하여 몰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압수현금 몰수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기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상고와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돈이 곧바로 기소된 범행의 피해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유죄 여부와 특정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구분하여, 돈의 출처와 기소된 피해사실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몰수 부분 파기를 사기죄의 무죄 판단이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즉시 돌려주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문제된 현금에 법정 몰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66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