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1두4442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가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주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년 1월 16일 자로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2019년 2월 26일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 원고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원심은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보아 예비적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뒤 이송과 청구 변경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음 소송을 낸 날과 변경한 날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등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에도 처음 소를 제기한 때 변경된 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변경했다면 원칙적으로 최초 제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인 예비적 취소청구는 최초 민사소송을 낸 2019년 2월 26일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 안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넘겼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잘못 선택한 소송 형식이 이송과 변경을 통해 바로잡힌 경우,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시점을 존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제기한 소송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였고,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었다는 절차적 연결입니다.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냈다는 판단과 처분이 실제로 위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취소청구를 기간 경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계약 해제 통보의 본안상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444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