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3년 유예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하며, 사용을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새로 3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하고 2015년 3월 18일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년 5월 16일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했습니다. 이어 해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김해시장은 취득 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규정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년 6월 30일에 이르러서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3년 안에 공장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취득 뒤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유예기간 3년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취득일부터 계산한 원래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징은 감면했던 세금을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3년의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2015년 3월 18일이므로 3년 유예기간은 2018년 3월 18일까지였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부터 원래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2016년 6월 30일부터 새로 3년 안에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나 추징된다는 뜻도, 그 사유가 사라진 뒤 무조건 3년이 추가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고, 그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 제한이 해소된 날짜만 확인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 남은 유예기간 동안 사용을 준비하고 진행한 경과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추징의 적법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심리를 위해 해당 부분을 돌려보냈으며, 판단은 당시 적용된 감면·추징 규정을 전제로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706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