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9후11268 등록무효(특) 판결에서 특허무효를 주장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리 없는 사람이 출원했다는 무효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특허발명은 롤 코팅장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를 출원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시된 선행발명들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증명책임과 증거 판단 등에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발명을 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사람이 출원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술 내용이 앞선 발명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방 출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제시된 선행발명이 출원 전 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용되는 구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고,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의 출원은 특허무효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내세운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사건 발명은 종래 마스터 롤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와 세 세트의 도료 공급부를 도입한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가 관련 장치를 자체적으로 완성한 사정과 출원 전 선행발명 2를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선행발명을 모방하여 권한 없이 무단 출원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증명책임이나 증거 판단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발명인지, 진보성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인지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선행발명 1과 2가 출원일인 2006년 9월 21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원 전 국내에 알려진 선행발명 3으로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기술의 유사성과 권리의 귀속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기술과 실질적으로 비슷할 여지가 있더라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명을 완성했는지와 출원 전에 그 기술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따져야 합니다.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증명책임이 특허권자에게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권리자 출원 여부와 신규성·진보성은 별개의 무효사유입니다. 전자는 발명과 권리 승계의 주체를, 후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출원 전 공개된 기술과의 관계를 살핍니다. 이 사건은 제시된 선행발명들이 각 무효사유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하여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후1126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