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내 봉사 징계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 작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생인 원고는 수업 중 화장실에 간다며 허락을 받고 교실 밖으로 나온 뒤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생활지도교사와 학생부장교사가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교사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을 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과 교사에게 쓰는 사과편지 작성 1시간이었습니다. 원심은 학교생활규정의 심성교육에 사과편지 작성도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 내 봉사라는 징계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 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의 심성교육이라는 표현이나 징계 외 지도방법으로 정한 반성문 작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상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의 내용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를 인정하려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교육적·인격적 유익성이 있는지, 헌법적 가치에 맞는지를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그 사유에 대해 학교 내 봉사를 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규정이 예시한 환경미화, 교원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는 학사행정이나 교육활동을 돕는 업무입니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업무도 같은 성질이어야 하므로 사과편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의 심성교육이라는 문구는 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도활동으로 달성하려는 교육적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징계 외 지도방법인 반성문 작성 규정도 사과편지 징계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본심에 반하는 사죄의 표현을 강제하는 일이 언제나 교육에 유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별도로 정한 것도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학교 내 봉사에 포함할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법의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는 구별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과편지 작성 1시간을 허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의견 제출기간 등 절차에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학생의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생활지도에 불응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명시적인 근거 없이 봉사의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조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를 향한 사과를 징계로 강제할 근거가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경우나 별도 법률이 정한 학교폭력 조치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3918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