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18다300586 배당이의 판결에서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의 공장에서 일했지만, 사용사업주가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업체로부터 두 달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중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파산하고 공장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자, 파산관재인은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며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에게 남은 임금채권의 우선성은 인정했지만, 공단이 대신 지급한 부분의 우선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적법한 파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지, 그 임금이 사용사업주의 재산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임금채권을 담보권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공단이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경우에도 그 우선성이 유지되는지, 경매대금을 공단과 파산관재인 중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사용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책임은 허가나 대상 업무 등 파견법상 적법 요건을 충족한 파견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의 정의 자체에 적법 요건을 넣지 않았고, 사용사업주의 잘못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의 취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파견을 이용한 사업주가 오히려 책임을 면한다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등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책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부분도 우선변제의 보호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것은 지급한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공단에 대해 근로자와 다른 배당 방식을 정했다고 하여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근로자처럼 배당금을 직접 받는 대신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179,725,700원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단 대지급금 부분을 배척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파견이 적법한지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보호할 것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법 파견의 임금이 사용사업주 재산에서 자동으로 우선변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책임의 연결이 이 사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또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단이 파산관재인을 거쳐 지급받는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담보권자보다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임금의 성격뿐 아니라 대지급금 지급 여부에 따른 배당 경로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3005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