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16다26662, 2016다26679, 2016다26686(병합) 손해배상 판결에서 일부 피고들의 헬기·기중기 손상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가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과 각종 장비가 손상되었습니다. 국가는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장비 수리비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헬기로 공장 옥상에 최루액을 살포하고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여 조합원들을 강한 하강풍에 노출시켰습니다. 진압에 투입한 헬기 3대는 새총으로 발사된 볼트 등에 맞아 손상되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빌린 기중기도 컨테이너를 매달아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조합원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점거파업이 불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장비 사용이 모두 적법해지는지, 위법한 진압에 직접 대항하다 헬기를 손상시켰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중기 손상에 대해서는 국가 측의 무리한 운용을 책임제한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와 민간업체의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손해까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권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농성을 진압할 때에도 경찰장비를 통상적인 용법과 달리 사용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위험을 피하려고 직접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를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헬기의 최루액 살포와 하강풍 노출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장비 사용의 적법성, 조합원들의 생명·신체에 생긴 위험, 그 진압에 직접 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는지를 심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검토 없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중기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국가는 공격을 유도하고 장비를 본래 용법을 벗어나 급조작하도록 지시했으며 손상 위험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고가 장비의 손상이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새로운 책임비율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중기를 사용하지 못해 민간업체가 잃은 영업수익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물건의 수리기간 중 수익 상실은 통상손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사용하는 진압장비가 민간업체의 영업용 물건이라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러한 휴업손해를 예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3부터 37까지와 피고 63, 97의 헬기·기중기 손상에 관한 패소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치료비나 장비 손상 등에 관한 판단과 국가가 배척된 청구를 다투는 상고 등 나머지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농성의 위법성과 이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적법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헬기 손상 전체를 곧바로 정당방위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과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중기 수리비와 휴업손해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 책임은 인정하면서 국가 측 위험 부담을 더 고려하도록 했고, 휴업손해는 민간 영업장비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의 책임이 없어졌다거나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6다26662, 2016다26679, 2016다2668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