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17다232167(본소), 2017다232174(반소) 판결에서, 이 사건 일부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담보권자가 선택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같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빌린 돈의 담보로 피고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등기입니다. 원고들은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없어졌다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반소로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본등기도 청구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원심은 원고 측 공탁에 약정이자 또는 일부 지연손해금이 빠져 있어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한 뒤 청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등기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 전액보다 부족한 공탁이 어느 경우에 변제 효력을 갖는지, 담보가등기권자가 이미 경매를 선택하여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담보권 실행 방식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전액 공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제공 자체가 유효하거나 부족액이 전체 채무에 비해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은 일부 공탁은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 소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7,365,903원이 공탁되지 않았고, 일부 공탁을 유효하게 볼 특별한 사정이나 채권자의 수락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탁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과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본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상 실행 방법의 선택과 경매 참가자의 기대를 고려했습니다. 담보권자가 경매를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사적 실행을 하거나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청한 경매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 후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등기를 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채무가 공탁으로 소멸했는지와 담보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공탁이 무효여서 담보채무가 남는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경매 진행 중 본등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족액의 정도, 채권자의 수락과 예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의 말소청구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구한 반소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32167, 2017다23217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