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17다257043 판결에서, 송전선 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일부 사용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실제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철거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특별고압송전선이 피고 소유 임야의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송전선 철거와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2015년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선행판결은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뿐 아니라 건조물과 법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주변 상공까지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사용이익과 송전선 철거일까지의 장래 부당이득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토지 일부 상공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분지상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일정한 높이나 깊이의 공간을 정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공사는 부당이득금 일부도 지급하고 선행판결에 따른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했습니다.

핵심 쟁점

송전선을 유지할 사용권원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의무뿐 아니라 기존 판결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모두 없어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결로 확보한 공간과 실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공간의 범위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가 사용재결과 보상금 지급으로 재결 대상 상공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거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에는 송전선이 직접 통과하는 부분 외에 법령상 건조물과 유지해야 하는 거리 안의 공간도 포함됩니다. 사용권원이 그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결로 확보한 사용권원은 토지 중 242㎡의 일정 높이 상공에 한정되어 선행판결이 인정한 이용 제한 범위를 모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선 상공 사용까지 피고가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원을 얻지 못한 부분에는 반환의무가 여전히 남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고, 이미 변제한 금액도 고려하여 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해서만 집행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금전 지급 부분의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송전선을 존속시킬 권원과 토지 이용 제한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일치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철거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주변 상공의 사용이익까지 모두 정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상공은 평면 면적뿐 아니라 높이와 이격거리까지 포함해 입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이 남을 가능성을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며, 선행판결의 금전 전액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확정하거나 잔여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5704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