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18다247715 판결에서,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도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의 국가 상대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공무원 개인 상대 청구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1은 1991년 유서대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과거사 조사와 재심을 거쳐 자살방조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1과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검사들,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필적감정 등 행위별로 책임을 살폈습니다.

원심은 국가의 위법한 필적감정에 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공무원 개인 상대 청구에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사 사건의 위법수사를 개별 행위로 나누어 청구하더라도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국가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의 결과가 같은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8년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는 객관적인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경위, 위법한 조사와 변호인 접견 거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 무죄 확정 등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1 등 네 명의 국가 상대 개별 위법수사 손해배상청구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소멸시효는 배제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한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검사들과 감정인 개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위법한 필적감정에 관한 국가배상과 위자료 산정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점 등에 대한 나머지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1·2·5·6의 국가 상대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출소 후 태어난 원고 3·4의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3·4에 대한 원심 판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1심의 국가 상대 부분이 유지된 사정도 구별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배상청구라도 피고가 국가인지 공무원 개인인지, 어떤 행위로 인한 손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상대 위법수사 청구의 일부 파기를 모든 피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확대나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장기소멸시효를 배제하면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일부 청구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고, 이 판결 자체에 구체적인 배상액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정된 필적감정 관련 국가책임과 이번에 다시 심리하도록 한 개별 위법수사 청구를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4771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