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19다216879 판결에서, 거창사건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더라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1951년 거창 지역에서 군 병력에 의해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한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관해서는 1998년 거창사건 관련 특별법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특별법상 사망자·유족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별도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별도의 진실규명결정이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국가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구 회계법상 장기소멸시효와 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거창사건이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는지,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다는 사정 때문에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없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민법 규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관련 국가배상소송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거창사건은 발생 시기와 내용, 성격에 비추어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게 별도의 진실규명결정이 없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에는 민법상 10년 또는 구 회계법상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라는 주관적 기산점을 기초로 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한 원심에 소멸시효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하거나 국가배상청구를 최종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별도의 행정적 진실규명결정이 있는지와 사건 자체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했습니다. 이미 특별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 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이라는 경위를 무시하고, 진실규명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법리를 달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장기소멸시효가 배제된다는 결론을 시효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가능성을 남겨 두었고, 이 사건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책임과 시효, 구체적인 손해액은 각각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1687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