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21다227629 판결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양도된 영업의 최종 양수인도 최초 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무렵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당시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경업금지는 양도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일정 범위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커피점은 2019년 3월 다시 양도되었고 같은 해 7월 원고에게 넘어왔습니다.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된 상태였고 원고가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0월부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서 커피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양수인에게 발생한 법정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이 다시 양도될 때 최종 양수인에게도 넘어가는지, 그 권리의 양도를 상대방에게 알릴 권한까지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인이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이 부당한 손실을 입고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에게 10년간 같은 시·군 등과 인접 시·군 등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양도인의 경쟁영업으로 후속 양수인들이 손실을 입는 사정은 같으므로, 법이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후속 양수인에게 차례로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수반하여 청구권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함께 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커피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최초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양도통지권한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달리 본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최초 양도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양수인의 보호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제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순차 양도되었고 청구권 이전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시설이나 물품의 매매와 영업양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리가 후속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과 제한의 기간·범위가 새로 늘어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양도가 반복될 때마다 최초 양도인의 금지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액까지 확정한 판결도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2762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