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22도1410 판결에서, 이미 대지화된 다른 사람의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지어 부지로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권한 없이 그 위에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기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뒤에도 새 건물을 지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그 건축행위로 토지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 침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소유자를 배제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 토지 자체의 쓸모를 해치는 행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물손괴죄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절도·사기·횡령 등의 범죄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용가치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물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 건물을 지어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 뿐 토지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했다는 결과와 재물 자체의 효용을 해쳤다는 구성요건을 구별했습니다. 특히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건물 부지라는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토지를 훼손하거나 그 자체의 쓸모를 해치는 별도의 행위까지 같은 결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무단 점유나 건축을 적법하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 사용 권한이나 철거·인도 등 민사상 문제와, 이 사건에서 기소된 재물손괴죄의 성립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41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