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22도6462 판결에서,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도운 피고인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명백한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환전을 해주고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여 도박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행위를 도와 범죄를 쉽게 하는 것을 방조라고 합니다.

원심은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사이트를 국내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운영 장소도 해외라는 사정이, 대한민국 안에서 접속하여 스포츠 도박을 한 이용자와 그 방조자의 처벌을 막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문제와 국내에서 실행된 이용행위에 대한 평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당한 발행사업자 외의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그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 처벌규정은 사행성이 높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규제하고 정당한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스포츠 도박은 국경을 넘어 규제가 낮거나 도박이 허용된 국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특성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받고, 경기 결과를 맞히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설명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판단에 판결 결과를 바꿀 잘못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이 1심판결을 파기한 범위를 유죄 부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주문과 이유의 오기는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이 허용된다는 사정과 국내 이용자의 행위가 적법한지를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판단의 전제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실행된, 법이 정한 유사행위를 이용한 스포츠 도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해외 사이트 이용이나 모든 환전행위가 곧바로 같은 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국내에서 했는지, 그 행위가 법이 금지한 도박인지,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고기각과 오기 경정을 기존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바꾼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646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