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선고한 2022두50588 판결에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사람이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한 임야에서 샘물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 12월 가허가를 받았습니다. 가허가는 최종 개발허가에 앞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임시적인 허가였습니다. 조사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가허가증에는 지하수 고갈 등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으므로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향후 주민 의견 반영과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하려고 2020년 7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일정 기간 임야 일부를 사용한 뒤 복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라는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를 통지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아직 최종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가허가권자가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임시도로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는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정 요건 외에 가허가증에 적힌 민원 해소 등의 사정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가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최종 개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부정한 신고가 아닌 한 법령이 정한 기준·조건·시설·행위 범위·설치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고는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허가만 받았다거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시도로 신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달리 요건 미충족이나 서류상 흠, 부정한 신고라고 볼 자료도 없었고, 군수가 이를 거부 사유로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으로 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허가권자의 지위와 신고 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최종 개발허가와 그 허가를 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 절차를 구별했습니다.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 최종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필요한 임시도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주민 의견이나 지하수 환경 문제가 언제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특정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샘물 개발 자체가 최종 허가되었다거나 모든 도로 개설이 허용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058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