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0다280685 손해배상 판결에서 도착항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상운송인인 원고는 운송주선인인 피고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물은 수출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출하려던 폐기물이었고, 도착항에 도착한 뒤에도 피고와 지정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은 원고의 컨테이너에 담긴 채 터미널에 보관되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보관료 상당의 손해가 계속 생겼습니다. 원고가 도착 후 약 2년이 지나 배상을 청구하자, 원심은 인도했어야 할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며 해당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상운송 관련 채권에 적용되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히 원래 인도했어야 할 날이 지난 뒤에도 날마다 새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보관료 상당의 손해까지 최초 인도예정일만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는 청구원인이 계약인지 불법행위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할 날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할 날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생긴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가 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령되지 않은 화물이 계속 보관되는 경우에는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루당 정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도했어야 할 날 이후에 새로 생기는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발생한 채권까지 발생 전에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전 1년 안에 발생한 부분까지 모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착항 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본 판단과 별도의 두 번째 운송계약에 따른 선적 지연 비용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 등은 유지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모든 컨테이너 비용의 제척기간이 없어지거나 늘어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인도예정일 뒤에도 새로 발생하는 손해채권에 대해 각 발생일을 기준으로 같은 1년의 기간을 적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파기환송으로 모든 비용의 지급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배척한 도착항 비용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별도의 운송계약과 선적 지연 비용에 관한 판단은 유지되었으므로 계약별 청구와 발생기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8068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