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다219540(본소) 임금, 2022다219557(반소) 약정금 판결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만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과 별도 약정금 청구를 인정한 판단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회사와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넘는 수입금 중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해 급여를 지급하자 근로자 측은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회사도 단체협약상 기준운송수입금 지급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별도의 청구입니다.

핵심 쟁점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공제 규정이 있을 때 회사가 임금에서 미달액을 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정한 협약으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과 구별됩니다.

임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별개로,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할 근거를 두었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고 공제 조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원심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반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주장 역시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측의 임금 청구와 회사 측의 별도 약정금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각각의 구체적인 인용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별도 약정에 따라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공제 조항이 무효라고 하여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모든 약정이나 별도 청구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단체협약에 기준운송수입금 지급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공제까지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임금에서 공제할 특별한 근거를 두었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단체협약의 내용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9540, 2022다21955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