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판결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추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행위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상사채권이라는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금입니다.

원고는 그 회사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원금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억 원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조합에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양수금 자체의 지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했습니다. 원심은 여기에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행위에서 비롯된 원본채권의 지연손해금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도 여전히 상사채권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이율이 아니라 상법상 연 6%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으로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로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므로 그 지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양수금이 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며 상행위 채권의 성질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아, 연 5%만 인정되어 원고가 패소한 차액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여 50억 원에 대해 2020년 5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로 계산한 돈을 추가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연 1%는 원심이 이미 인정한 연 5%에 더해 연 6%를 맞추기 위한 차액이며, 전체 적용이율을 연 1%로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의 50억 원은 처음 거래에서 발생한 원금을 양수한 금액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일부였습니다. 원래 채권의 성질이 확정판결이나 채권양도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이율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이 언제나 자동으로 붙는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행청구로 지체책임이 생긴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원래 원금에 적용된 이율, 양수한 채권의 성격, 추가 지체책임의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계산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5824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