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판결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작성된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었고,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한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필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들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과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심은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요건을 갖추었고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이 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지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언 당시 그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견심판 확정 전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시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인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에는 일반적인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으므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 기재와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 등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시후견인 선임과 성년후견 개시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의 임시후견 상태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한 유언 요건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후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과 유언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필증서 등 선택한 유언 방식의 법정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시후견인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6123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