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19도5925 병역법위반 판결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국외 체류로 시효가 정지되었는지는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4세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병역의무가 생기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네 차례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허가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후 연장허가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자기간이 끝나고 학업을 중단한 뒤에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2017년 4월 18일 귀국했습니다. 원심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당시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고 시효정지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쟁점

당시 병역법상 연장허가 없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범죄가 언제 끝나는지,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별도로 국외에 계속 체류한 목적에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시효의 시작과 진행의 정지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병역법상 범죄가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성립하면서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즉시범은 범죄가 성립하는 때 그 행위도 완료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고 같은 범행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공소시효 정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유일한 체류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도 됩니다.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사정이 없다면 체류 중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연장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 허가 필요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최종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체류했습니다. 병무청은 귀국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학업 중단과 비자기간 만료 후에도 당시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장기간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효정지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소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피고인의 유죄나 구체적인 형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판단만으로 일정한 달력상 기간이 지나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효가 시작되었더라도 국외 체류의 목적 등 법정 정지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시효가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반복된 허가 경험, 허가 만료 후 행동, 학업 중단과 체류 경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적용 대상도 판결에서 정한 당시 병역법 조항이므로 이후 규정이나 다른 병역범죄의 시효까지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59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