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1도6860 영유아보육법위반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 2015년 4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대표자를 그 사람으로 바꾸어 실제 운영하게 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규정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치인가 의무와 변경인가 의무가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변경인가 누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규정의 범위를 넓힌 것은 아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이 어린이집 설치인가 의무와 중요 사항의 변경인가 의무를 나누어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설치인가 없이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사람만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항인 같은 항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를 각각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를 별개의 절차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설치인가라는 표현에 변경인가까지 포함된다고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비교했습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설치인가 위반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변경인가 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대표자를 자유롭게 바꾸어 운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과 그 행위를 특정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인가 누락을 설치인가 누락과 같게 취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구분과 행정상 제재 체계를 함께 살펴 처벌규정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규정에 따른 파기환송 판단이므로 다른 위반행위나 이후 법령까지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686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