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판결에서 내과 교수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과 전공의인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 대해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원인을 확인할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태를 보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폐색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는 데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담당 전공의는 환자를 진찰한 뒤 검사가 가능하고 환자 측 동의도 받았다고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는 검사 준비를 위한 장정결 시행을 승인했고, 구체적인 약제 투여와 관련 설명은 전공의가 맡았습니다. 전공의가 환자 상태에 맞춰 약제를 조절하거나 배변 상태를 관찰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환자의 장이 파열되고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두 의사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가 직접 한 처방과 설명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그 의료행위와 설명을 전공의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분업이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여기서 수직적 의료분업은 교수와 전공의처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자에게 위험을 설명할 의무도 다른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가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과 경험, 평소 업무, 당시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등을 고려해 분담 가능한 행위가 실제 위임되었다면 책임은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정이 있고 위임한 의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생긴 결과를 위임한 의사에게 바로 책임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에 관한 설명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의사를 통해 이행할 수 있으므로, 설명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전공의는 내과 입원환자의 진찰과 처방을 담당해 온 경력이 있었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의 내시경 필요성 판단과 시행 결정 자체에는 잘못이 없었고, 구체적인 장정결 처방의 잘못은 지식·경험 부족보다 단순 착오에서 비롯되었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에게 처방과 설명을 맡긴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처치의 난이도와 시행 빈도, 전공의의 구체적인 경험 등 위임의 합리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는지를 더 살펴야 했습니다. 지휘·감독 지위만으로 교수의 책임을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수에 대한 유죄 부분과 그와 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교수의 무죄를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맡긴 범위와 전공의의 능력,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뒤 교수 자신의 과실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교수라는 지위만으로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과 자신에게 남은 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두 의사의 결론이 달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직접 처방과 설명을 한 전공의의 책임은 유지되었고, 교수의 책임은 위임의 합리성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자별 처방 방법을 일반화한 판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료분업 상황에서 각 의사의 형사상 주의의무를 구분한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49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