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에서 피고인인 골프 경기보조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타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골프 참가자 네 명과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를 진행하던 중, 한 참가자의 첫 타구는 페어웨이 왼쪽 통행로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참가자의 공은 그보다 약 40m 앞에 있었고, 나머지 참가자의 공은 오른쪽 앞 벙커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샷을 준비하도록 피해자 등을 전기자동차로 이동시키다가 뒤쪽 참가자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타구를 할 참가자의 앞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참가자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에 놓아주고 골프채를 건넨 뒤, 다른 참가자가 공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가 형사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골프 경기보조원의 업무가 골프채 운반이나 경기 조언에 그치는지, 참가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을 막을 안전배려 의무도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구할 사람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게 하거나 샷을 기다리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직무 자체가 위험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참가자에게는 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의 부상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기보조원도 장비 운반과 조언으로 참가자를 돕는 역할에 더하여, 참가자의 행동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상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다음 샷을 할 사람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타구 진행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타구할 사람에게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험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상해 정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공을 직접 친 사람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안전배려 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경기보조원이 모든 골프 사고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한 위치를 피고인이 직접 만들고 알고 있었으며, 이동이나 샷 대기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책임을 살필 때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공과 사람의 위치를 알았는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어떤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나 참가자 사이의 책임비율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195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