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 자체는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년 8월 19일 일본산 밸브의 일정한 물품과 공급자를 정하고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규칙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공급하는 대상 물품에는 11.66%의 세율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규칙이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심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규칙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별도의 관세부과처분 없이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바꾸는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규칙에 특정 공급자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과 그 규칙으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직접 바뀌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집행행위를 거쳐야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는 일반적·추상적 법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부과대상 물품, 공급자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령이었습니다. 이를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 등 별도 집행행위가 있어야 권리·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를 낼 사람은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수출자인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은 수출입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바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 자체의 취소를 구한 소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고이유의 실체적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결론은 덤핑방지관세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의 옳고 그름에 관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요건을 정한 규칙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규칙에 회사 이름이나 세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별도 부과행위가 필요한지, 규칙이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관세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요건과 결론까지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4890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