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매 매수인이 법률에 따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11개 호실 또는 그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호실별로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과세관청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고가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각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법률에 따라 부담하게 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의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인수액,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승계한 관리비도 이와 같은 취득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관리비는 약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되었으므로 그 조항의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항 제7호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정상 채무인수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이유는 그 돈이 취득하는 물건의 대가로서 사실상 가격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매 매수인은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권리를 취득하며,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의 인수가 법정 매각조건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라기보다 부동산을 취득한 결과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취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이라는 이유로 관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매수인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지와 그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그 관리비 채무 자체를 승계하지 않는다거나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취득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규정이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실제로 물건을 취득하는 대가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에서 다룬 당시 법령과 경매에 따른 법정승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취득 방식이나 별도 약정까지 같은 결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240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