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0후11622 거절결정(상) 판결에서 상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거나 신문 발행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문 제호이자 상표의 사용을 둘러싸고 기존 신문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 상표 출원인 사이에 여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신문 제호는 신문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사건 출원인은 2015년 10월 7일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을 거절당했고, 그 거절결정의 당부를 다투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기존 신문사의 경영위기,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회사 설립, 회사들 사이의 약정과 양도·양수계약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관련 상표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었고, 출원인과 기존 신문사 사이의 두 차례 양도·양수계약은 관련 사건들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신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지와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선사용상표는 출원 전부터 다른 사람이 사용해 온 상표를 말합니다.

특히 같은 상표와 사업체, 행정상 등록을 둘러싼 기존 소송들의 경위와 확정판결이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출원일 당시 선사용상표가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기존 신문사 또는 보조참가인의 신문 제호이자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한 목적은 상표의 인지도와 창작성, 두 상표의 유사성, 당사자들의 교섭과 관계, 구체적인 사업 준비 여부, 상품의 관련성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다른 사람의 신용이나 명성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표와 그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인허가·등록 등을 둘러싸고 민사·행정소송이 여러 차례 확정되었다면 그 경위와 결과도 전체 법질서와 모순되지 않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신문사의 경영위기와 보조참가인의 설립, 당사자 사이의 약정, 관련 상표의 무효와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판단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출원인에게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신문 발행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상표 출원을 그 신청서만으로 떼어 보지 않고, 같은 상표와 사업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관계와 분쟁 경과 속에서 살폈습니다. 관련 계약이 유효한지, 누가 어떤 사업상 지위를 가지는지를 다툰 사건의 결과는 출원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의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 가치를 설명하면서도 상표의 인지도와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출원일인 2015년 10월 7일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2월 1일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후1162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