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자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의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청구 취지에 따른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결정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정에는 당사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주소와 청구내용 등은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을 원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결정에 적혀 있지 않았고, 소장 부본에 적힌 번호를 결정의 내용으로 원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소장 부본의 번호가 잘못되어 집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고쳐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인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신청했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의절차에서 법원은 집행신청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심사하면 된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압류·추심명령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결정이 자신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소장 부본의 주민등록번호가 결정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경정은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 명백한 계산 착오나 기재 잘못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결정문 자체의 오류를 뜻하는지, 별도의 개인정보 정정이나 동일성 확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경정 제도가 재판의 실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행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되었고,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집행문에 번호를 기재하거나 재판사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추가·수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이 내부 양식 예규에 어긋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이 소장 부본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번호는 결정의 내용이 된 기재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정 자체에는 번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관련 절차를 이용해 집행에 필요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신청인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결정에 경정해야 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에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에서는 별지에 적힌 모든 내용이 재판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소와 청구내용을 원용했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원용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재판서가 어떤 사항을 자신의 내용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번호를 확인할 필요성과 재판서를 경정할 필요성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집행절차에서 동일성 심사를 거쳐 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언제나 경정할 수 없다거나 번호가 달라도 아무런 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그18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