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등 결정 ·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위헌, 제2항 합헌

사건 개요

구 사회보호법은 일정한 전과와 범행 요건을 충족하면 형벌 외에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따지지 않는 필요적 보호감호를, 제2항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선고하는 보호감호를 규정했습니다. 보호감호 재판을 심리하던 대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지 않고 장기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심판 도중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된 뒤에도 구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판단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필요적 보호감호를 정한 제1항과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한 제2항을 구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1항은 위헌, 제2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개정만으로 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 판단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는 헌법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결정은 보호감호 관련 규정 전부를 위헌으로 본 결정이 아닙니다. 당시 제도의 각 요건과 판단 범위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결정·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적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며, 현행 사건의 판단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분야별 주요판례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