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대법원·보험] 신경계장해에서 파생된 여러 운동장해의 보험금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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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2013다9090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사고로 신경계장해와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신체부위의 운동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운동장해 각각의 지급률과 신경계장해 지급률 중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할지, 먼저 운동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뒤 비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약관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파생 후유장해 지급률을 약관에 따른 한도 내에서 합산하고 이를 신경계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지급률을 나란히 놓고 가장 높은 하나만 선택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의 원인과 파생관계, 신체부위 및 합산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계산 방식은 해당 약관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가입 약관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