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을 기존 투자자로부터 양수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운용자는 풋옵션으로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으나, 옵션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대상과 회수 구조의 중요 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지, 설립 당시 참여자가 아닌 지분 양수인에게도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설립·운용자가 중요 투자정보를 정확하게 생산·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분을 양수해 참여한 투자자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금 보장이나 회수 장치에 대한 설명에서는 행사조건과 제한도 중요합니다. 투자 설명자료, 지분 양수 과정의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