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내 법인이 해외 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판매자와 권리사용료 수령자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직접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권리사용료 지급을 수입물품 구매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매자·판매자·권리보유자의 관계와 관련 약정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사용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로열티 지급계약과 수입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는 형식만으로 과세가격 가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급 관계와 계약의 연계, 미지급 시 물품 공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