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철강제품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운송비와 매매 형식의 임가공 거래대금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상 비용이나 임가공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인지 판단할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가공 판매대금에 관해서도 합의의 대상상품과 거래 구조,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살펴야 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담합과 무관한 독자적 가격 형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련매출액은 회계 계정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범위, 실제 거래 구조와 가격 형성, 거래대금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