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두 사업자가 참여한 부당공동행위에 관해, 2순위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게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정 전에 공동행위가 끝났다는 점 등을 들어 감면신청권이 소급하여 박탈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행위 종료 시점과 자진신고·조사협조 개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감면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이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개정 후 조사협조를 시작한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공동행위가 그 전에 종료되었더라도 감면신청권을 소급입법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재 대상 행위의 시점과 감면제도 적용의 기준 시점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조사협조 사건에서는 당시 시행령과 부칙, 실제 협조를 시작한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