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고합227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운전 중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켠 일을 계기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찰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로 평결한 경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 게시문에 따르면 배심원 7명 중 6명은 무죄, 1명은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 내용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 여부 역시 특정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당시의 발언, 몸짓과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