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대법원·행정절차] 보조금 반환명령 뒤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에도 별도 사전통지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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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 일부 파기자판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뒤 평가인증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반환명령 단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뒤의 인증취소에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보육사업안내에 정한 절차가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선행 처분에서의 의견제출이 별개 처분의 사전통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육사업안내의 일부 절차 규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인증취소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별개의 권익 제한 처분이며, 선행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통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사전통지가 없었던 인증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여러 행정처분이 이루어져도 각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의 대상과 내용, 의견제출 기회가 어떤 처분에 관해 주어졌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