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대법원·증권소송] 집단소송 허가 단계에서 심리하는 범위와 쟁점의 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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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4. 자 2015마4027 결정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소송에 포함될 투자자의 범위와 구성원 사이 쟁점의 공통성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허가 단계가 본안의 책임 판단까지 포함하는지, 주식을 일부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범위를 선입선출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가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요건을 심리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 본안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총원의 범위는 구성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사실이 공통되면 일부 개별 사정의 차이만으로 공통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단소송이 허가되었다는 사실이 곧 손해배상책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허가요건과 본안의 입증사항, 피해기간 및 구성원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