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관세포탈죄의 전제가 되는 포탈세액을 어떻게 특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거래가격을 직접 확인할 자료가 부족할 때 다른 법정 평가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의 기초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시 관세법의 대체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과 비용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과 형사재판에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의 합리성뿐 아니라 사용된 거래가격과 비용 자료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