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2016헌마277(병합) 결정 · 일부 위헌, 일부 기각·각하

사건 개요

인터넷신문 운영자 등이 취재·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당시 신문법 시행령 규정을 다투었습니다.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을 정한 법률 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정 규모의 인력 고용을 인터넷신문 발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법률의 정의·등록 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고용 요건과 이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 요건, 관련 경과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의 폐해에 대응하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고, 인력 규모와 기사 품질을 단순히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제도 자체의 허용 여부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개별 조건의 비례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인력 고용 요건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구체적 등록 요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