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간통죄에 관한 위헌결정 후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범행은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보다 앞서 있었지만 유죄판결은 그 이후 선고·확정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인정되는 경우, 그 이전 범행에 대해 이후 선고된 유죄판결도 재심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범행이 그 전에 있었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률을 적용한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는 범행일, 종전 합헌결정일, 유죄판결 선고·확정일과 위헌결정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만으로 재심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적용 조항과 결정의 효력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