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대법원·공공계약] 표준품셈을 크게 벗어난 공사 예정가격 산정과 국가의 고지의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낮게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공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예규 위반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지, 통상적인 가격산정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사정을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계예규가 내부 실무준칙이므로 위반 자체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난 산정이 입찰 여부를 결정할 중요 사항이라면 신의칙상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입찰가격의 차이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와 공지 내용, 낙찰자의 인식·위험 인수 및 실제 초과비용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