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사용하고, 명의자가 이를 허락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을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사업자인 법인 자체의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명의를 빌린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 자체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등록하거나 허락한 행위는 해당 구성요건에 들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다른 민사·행정·형사책임의 유무는 별개입니다. 사업의 주체와 등록 명의, 문제 된 처벌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